제주은행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퇴직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금융기관에 적립ㆍ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및 기존 퇴직금 제도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ㆍ운영퇴직신탁/보험은 신규가입 금지,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의 운영구조

기업측면

재무적 위험감소 및 재무 건전성 제고

• 근로자의 집중적인 퇴직으로 인한 갑작스런 재무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부채비율의 개선으로 기업의 재무건전성 향상

사회적립에 따른 법인세(사업소득세)절감 효과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의 전액 손금인정(단,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이 한도)

사기진작 및 우수인력 확보 가능성 증가

• 노후소득 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진작
•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우수 인력 확보 가능성 증대

인력관리 시스템의 유연성 증가

•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와의 정합성이 향상됨

근로자측면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통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근로자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가 가능

• 퇴직급여 수령시 노후 계획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
• 근로자의 추가납입 기회 제공
• 지속적인 투자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자산관리능력 향상

납입/운용/수령 단계에서의 다양한 세제 혜택

• 근로기간 중 절세효과 : 근로자추가부담금은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단, 연금저축을 포함한 한도임)
• 운용단계의 비과세 효과 : 운용단계의 이자(투자)수익의 과세이연을 통한 복리효과
• 수령단계에서의 혜택 : 연금/일시금 중 과세측면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 가능

세제혜택

기업의 세제혜택 근로자의 세제혜택

기업의 세제혜택, 근로자의 세제혜택

	확립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기대효과
적립단계	기업부담금 손비인정 (퇴직금추계약 한도내)	기업부담금 전액 손비인정 근로자 추가부담금 소득공제	기업 : 법인세 절감효과 근조자(DC):소득세 절감 효과
운용단계		근로자 추가부담금 소득공제	운용수익의 복리효과 증대
수령단계	일시적으로 수령시 : 퇴직소득세 과세 연금으로 수령시 : 연금소득세 과세		근로자별로 유리한 과세방식 선택가능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7백만원 한도내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