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분쟁처리 담당자

분쟁처리절차

은행의 면책 사항

은행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 항력으로 인한 경우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이용고객의 접근매체 분실ㆍ도난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은행에 『접근매체 분실ㆍ도난 사고신고』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 사례

전자금융거래법(07.1.1 시행)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이 크게 확대 되었으나 다음의 사례는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에 해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 친구, 직원 등에게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동인증서 등 접근매체 사용을 위임한 경우
• 인터넷대출광고 등의 꾐에 빠져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 암기의 편의성 때문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0000’, ’1234’ 등 도용이 쉬운 비밀번호를 적어 놓은 메모지 등을 주변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노출, 방치한 경우
• PC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동인증서를 사용한 후 삭제하지 않은 경우
• 누가 봐도 명백하거나 약간의 주의만으로 피싱 목적의 위장사이트나 이메일임을 알 수 있음에도 본인의 접근매체 정보를 입력해주는 경우 등

관련법규

해당 사고가 관계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처벌받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 수집 목적 달성 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