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 제11조 및 금융소비자보호 지침 제8조제2항에 의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이하‘상품’이라 한다.) 개발 시 기획에서 사후단계까지 상품개발부서가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준수)

상품개발부서는 규정, 지침, 준칙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상품개발시 기본자세)

상품개발부서는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 상품을 기획 및 개발하여야 한다.

1. 1.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및 불합리한 차별행위 금지
2. 2. 금융소비자 권익의 최대한 보호
3. 3. 건전한 금융질서의 유지
4.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부합

제4조 (상품 입안 단계시 준수사항)

1.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민원 유형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일정한 절차에 의거 상품개발부서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 ② 상품개발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그 제도개선 진행사항 및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3. ③ 상품개발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그 사유와 요인을 분석하여 미수용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으로부터 재검증을 받는다.
4. ④ 상품개발부서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개발단계에서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제도개선 요청사항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나 고객참여제도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요 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협의)

상품개발부서는 상품 안 작성 시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재고하되, 사전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협의한다.

제6조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상품개발부서는 전조에 의한 사전 협의 전에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상품개발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상품판매 계획수립 전 준수사항)

상품개발부서는 상품판매 계획수립 시 성별,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상품개발자 정보의 기재)

상품개발부서는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품개 발자 정보(상품 개발부서명 및 연락처는 반드시 포함한다)를 상품설명서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 때 상품개발을 위탁한 경우 수탁한 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9조 (판매직원과 상품정보 공유강화)

상품개발부서는 판매직원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약관 및 상품설명서 작성시 준수사항)

상품개발부서는 약관 및 상품설명서 작성 및 수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상품 주요내용 및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것
2. 2. 부동문자 기재 시 눈에 잘 띄는 곳에 고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할 것
3. 3.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신속하게 공지할 것

제11조 (부적합 상품의 처리 및 보상)

상품개발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지적, 자체 점검 또는 민원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부적합한 상품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폐지, 통폐합 여부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때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상품정보변경 고객통지)

상품개발부서는 상품의 판매중단, 폐지, 통폐합이 결정된 경 우 관련 법규, 약관 등을 검토하여 「약관 작성·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공시방법)에 의거 홈페이지 공시 및 고객 앞 사전고시 등 필요한 해당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상품관련 발생민원 모니터링 및 개선)

상품개발부서는 상품판매 및 마케팅 전개 후 금융소비자의 의견이나 요청을 듣는 등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구축·실행하여 이를 상품개발 및 업무개선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준칙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제13조 및「금융소비자보호 지침」제10조에 의거 금융소비자(이하‘소비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담당부서, 해당 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직원의 자세)

직원은 규정, 지침, 준칙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판매 시 준수내용)

직원은 금융상품 판매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고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
2.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3. 3. 금융상품 관련 불리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
4. 4. 고객정보의 부당한 이용 금지
5. 5. 허위정보 제공 및 금융상품가입 유인을 위한 사기 또는 기망 등의 위법·부당행위 금지

제4조 (중요내용 설명의무)

1. ① 직원은 일반금융소비자(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 호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 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설명사항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선택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및 금융상품의 주요 위험요인 등을 포함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써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 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4. ④ 직원은 제2항에 따른 상품설명서 작성 시 가능한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 등 거래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눈에 띄는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하여 금융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작성한다.

제5조 (신의성실의 원칙)

직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1. 1. 금융상품 판매종사자의 도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2.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3.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4.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권한의 남용에 해당되는 행위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1. 여신지원 등 은행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2. 2. 대출상품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3. 부당한 금품제공 및 편의제공을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행위
4. 4. 직원의 실적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의 금융 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
5. 5. 금융회사가 무료로 제공한 부가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유료로 전환 하는 행위

제7조 (적합성의 원칙)

1. ① 직원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을 경우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전문금융소비자를 의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2. ② 직원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 하여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 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③ 직원은 제2항에 따라 파악한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정보보호의 원칙)

직원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