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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과 신탁의 비교
투자신탁 신탁
구분 증권투자신탁(은행, 증권, 투신) 금전신탁(은행)
유사점
  • 위탁자,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신탁
  • 제3의(수익자)를 위한 신탁계약관계
  •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분별관리


구조 3당사자정립(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위탁자, 수익자, 법인에 한함
통상 2당사자 (위탁자=수익자, 수탁자)
신탁재산 범위 금전에 한정함
(환매가 안 되는 경우 운용상태 그대로
고객에게 교부하도록 함)
금전 등 재산권 대부분
재산관계 신탁재산(펀드별 관리) 신탁재산(펀드, 고객별 펀드)
신탁재산 운용주체 위탁자가 운용지시함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관, 관리
수탁자가 관리, 처분
신탁재산 운용대상 유가증권 및 유동성 자산 대출, 유가증권 투자, 기업어음 등
신탁재산 운용방식 합동운용 단독 및 합동운용
원본교부 현금으로 지급 현금 또는 운용 현상태로 지급
이익분배 실적배당 실적배당(원칙), 확정배당
수익증권 수익증권을 반드시 발행해야 함 일반적으로 발행 안함
금전대출 여부 불가능 가능
근거법 증권투자 신탁영업 신탁업법